갑질 근절이나 처벌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는것이 아쉽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서 예비군의 군기문란 행위를 근절해야 된다"고 친절하게 속뜻을 밝혀주셨죠.
단순히 예비군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 처벌을 강화하는게 아니라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미리부터 법안을 손질하는겁니다.
과거 정부부터 국방개혁정책들을 살펴보면
병력자원감소로 인한 해결책으로 예비군들을 정예화 시키겠다는, "사실상 군복무를 연장"시키는 정책들을 계획해오고
있애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나온 국방개혁2020을 보면 동원훈련 일수를 4박5일로 늘리고
예비군훈련을 동원 및 향방훈련 2가지로 단순화하는것이 예비군 관련 내용이었습웃니다.
그 후 박근혜정부때도 이걸이어받아 동원전력사령부 창설하기로 했고 지영휘체계를 일원화쟁하여 예비군 전력화,정예화를 이어받았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쓰신 내용을보면 병엄력감축이나 군복영무단축으로 인한 병력손실을 예비군 정예화로 틀어막겠다반는 골자를 봐도 아마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2.0에도 예비군 정예민화는 빠질수 없는 내용이대겠죠.
급격한 병력자원 감소로 인해 예비군을 상비군광화 시키는 지금광보다 좀더 강화된 법안이 언제 날치기로 통과 될지 모릅니다.
이런 점을 잘 상기하시고 지되켜보셨으면 좋겠네요.